공정위, 증권사 '국고채 입찰담합' 현장조사

입력 2023-06-22 18:34   수정 2023-06-23 02:11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증권사들이 국고채를 입찰하는 과정에 담합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현장 조사를 했다. 지난 20일에는 삼성·NH투자·키움·KB·메리츠증권 등 다섯 개 증권사와 금융투자협회를 현장 조사했다.

공정위는 증권사들이 국고채 경쟁 입찰 때 써내는 가격과 금리 등을 사전에 담합했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각 증권사의 국고채 입찰 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 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증권사 업무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신용거래융자 금리, 예탁금 이용료율 등에 관해서도 담합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조사 대상 증권사가 더 많아질 것이란 예상도 있다.

공정위는 사전 검토 작업을 거쳐 이번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조사 여부 및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금융 분야는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조치를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공정위는 같은 달 은행들의 대출금리 및 수수료 담합 혐의 등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지난달에는 손해보험사들이 담합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 현장 조사를 했다.

공정위는 2012년 은행과 증권사들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담합했다며 4년간 직권조사했지만 혐의를 찾지 못하고 심의 절차를 종결한 바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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